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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25일 11시47분 ]

 화성시가 최근 수원시에서 진행중인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반대 페이스북 유료광고 게시글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가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유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성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강행을 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선동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방지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의 변화’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에는 수원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추진과정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작성돼 있다.
화성시는 이 가운데  ‘화성습지 보호지역 지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란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2월초부터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국방부가 사실상 반대했고, 주민 재산권 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수원시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화성시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가 주장하는 국방부가 습지보호지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에서도 중앙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방부에 의견조율을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원시는 국방부 누가 밝힌 내용인지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며 “근거가 없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위치가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인 갯벌과 바다인만큼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지정지역 이외 사유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생존권 걸린 문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수원시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의견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게시물은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무산시키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마치 주민들과 국방부의 반대를 무시한 채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선전 선동하는 유언비어라는 판단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관련법규를 근거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말 해양수산부에 화성호 제방 앞 매향리 농섬 주변 연안습지인 갯벌 20㎢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화성호 안쪽 담수호 1730ha 규모의 내륙습지는 올해 4월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고 오는 2021년 람사르총회 개최 시기에 맞춰 람사르습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성시민은 물론 수원 등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생태환경보존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선 담당관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리하게 가짜뉴스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며 “수원시는 더 이상의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말고 수원군공이전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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